재무상담을 하며 피해자들은 만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법금융(내구제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도 신고해봤지만 관련한 법령이 없어 돌아오는 답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신고한 피해자가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공범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 문제가 가시화되었던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휴대폰이 점점 더 우리 삶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휴대폰만 있으면 중요한 금융 거래가 너무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나를 증명할 때도 휴대폰은 꼭 필요하죠. 많은 기능이 추가된 만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2차 3차 금융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련한 법이 생길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다리기 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 한 마디가 불금단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전국의 단원들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견된 불법금융광고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바탕으로 내구제대출 문제 해결을 축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는 금융사기범죄이지만 보이스피싱에 비해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법은 같으나 ‘휴대폰깡’, ‘폰테크’, ‘내구제대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도 해당 범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따라서 내구제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려야 했습니다. 불금단의 활동을 널리 알려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자 합니다.